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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됐는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과 비용만 간단하게 적는 방식이 아니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변화를 회계 원리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될까?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아닙니다.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만 작성하거나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한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추계신고란 무엇일까?
추계신고는 작성된 장부에 따라 실제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등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정한 조건에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가산세가 적용될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다음 금액을 비교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20%
실제 가산세는 신고 내용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부가 없으면 적자도 인정받기 어렵다
장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순히 가산세를 피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보다 비용이 커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장부와 증빙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실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결손금으로 인정받거나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등 일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복식부기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도매·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이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 국세청이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에서 자신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자료,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임차료와 인건비 자료 등 사업 관련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임박했더라도 임의로 간편장부나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기보다는 장부를 복원할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자료가 남아 있다면 누락된 장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와 장부 작성 정도, 증빙자료, 적용 경비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신고는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번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무 및 가산세 안내
https://link.coupang.com/a/gCYSBip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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