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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는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상생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는 자영업자, 아이를 키우는 프리랜서, 혼인·출산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사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할인 혜택, 생활 안전을 위한 공공지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어떤 혜택이 예정돼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주의: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 예산안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와 부처별 사업 설계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이 변경되거나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예정자: 전기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승용 전기차의 국비 보조금은 2027년에도 최대 3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기존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승용 전기차만 보면 지원 규모가 26만대에서 37만대로 확대됩니다.
국비 보조금 300만원이 모든 차량에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제조사의 사후관리 체계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 시점에는 차종별 국비 지원액과 지역별 보조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음식 이용자: 주문할 때 5000원 할인
상생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예정된 발행 규모는 매월 200만장으로, 1년 동안 총 2400만장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배달서비스를 말합니다.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앱과 최소 결제금액, 월별 이용 횟수 등은 제도 시행 전에 공개될 세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 받는 날 10만원
자영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하루 동안 영업하지 못하면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추진됩니다.
가게를 닫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긴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은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일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신청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실과 사업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서류는 최종 시행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수당 150만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지원액은 월 50만원이며 3개월간 총 150만원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일을 쉬면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빈틈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일과 자녀 연령, 소득 기준, 사업 또는 활동 기간 등 세부 요건은 사업이 확정된 후 확인해야 합니다.
중·저신용자: 최초 100만원 대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100만원 소액대출도 신설될 전망입니다.
신용도가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며, 예정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입니다.
최초 100만원을 빌린 뒤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급 예정 규모는 6000억원입니다.
이 제도는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이지만 무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장기 연체를 피할 수 있도록 매월 상환액과 전체 이자 부담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결혼 예정자: 혼인신고 시 부부당 100만원
혼인신고를 마친 가구에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혼인신고일과 나이, 소득, 거주지 등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지원하는지 또는 2027년 이후 신고한 부부만 대상으로 하는지는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출산 가구: 첫째 10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첫째 10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방 거주 가구에는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자녀 순서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 거주 가구의 범위와 의무 거주기간, 지급방식 등도 최종 사업계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가정: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
현재 4~5세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3~5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이 3세까지 넓어지면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로 인한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보육료 신청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되는지는 추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 계약 전 위험진단 제공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계약하려는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확대됩니다.
등기정보와 선순위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전세계약 위험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험진단 결과가 안전한 계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필로티 아파트: 소방설비 설치비 지원
기존 화재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 필로티 공동주택에는 아크차단기와 자동 확산형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합니다.
입주민 동의를 거쳐 신청하며 지원 규모는 한 동당 평균 200만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원금은 개별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시설 설치에 사용됩니다.
지역 생활환경도 달라진다
정부 예산안에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외에도 생활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시설과 체육관, 도서관, 돌봄시설, 공유오피스 등을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을 새로 조성합니다. 신축에는 최대 200억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테니스장과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72곳에는 비와 눈,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지붕형 그늘막을 설치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무료 생리대 비치 사업은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야외노동자에게는 폭염·한파 보호용품과 얼음물 등을 지원합니다.
공공서비스 신청을 돕는 무료 AI
주민등록증 발급과 여권 재발급 등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대국민 AI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검색하고 예약하는 기능도 계획돼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AI 모델을 활용해 별도의 구독료 없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과 이용방법은 출시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은 아직 신청 단계가 아닙니다. 국회가 2027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한 이후 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사업을 공고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이 최종 예산에 반영됐는지
· 본인의 연령과 소득, 거주지 등이 대상 조건에 맞는지
·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
· 필요한 증빙서류와 신청기관
· 현금 지급인지 대출 또는 시설 지원인지
지원사업의 최종 내용은 정부24, 보조금24, 복지로와 담당 부처 및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결혼이나 출산,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올해 말 예산 확정 결과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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