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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지나간 뒤 실제로 단속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이사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종류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다릅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속·신호위반은 이파인에서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무인단속 내역
· 미납 과태료
· 이미 납부한 과태료
· 미납 범칙금
· 운전면허 벌점
· 운전면허 정지 기간
·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제공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 메뉴에서 최근 단속 내역이나 미납 과태료를 선택하면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단속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조회될까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됐더라도 즉시 최근 단속 내역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자료가 판독되고 차량번호 확인과 행정처리를 거쳐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속 직후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등록 시점은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며칠 뒤 다시 확인하거나 고지서 발송 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확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차량이 단속된 지역의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단속된 차량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확인할 때는 차량번호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본인인증이나 전자납부번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조회한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납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납부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차량번호가 본인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 위반 날짜와 장소가 맞는지
-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사전납부 감경 대상인지
과태료를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태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승용차의 시속 20km 이하 속도위반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차량이나 재산 압류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고지 내용이 잘못됐다면
본인의 차량이 아니거나 위반 장소와 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통해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과 정식 과태료 고지 후의 이의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담당 기관과 연락처에 먼저 문의한 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매매계약서, 도난신고서 등 위반 사실이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때 주의할 점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보다 낮다는 이유로 전환하면 운전자가 특정되면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는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전환하기 전에 해당 위반의 벌점과 현재 누적 벌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통 과태료 사칭 문자를 조심하세요
‘미납 과태료가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스미싱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조회하는 곳을 구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과속·신호위반 등 경찰 단속은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하고, 불법 주정차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위택스나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미납 과태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단속이 의심되거나 주소를 변경했다면 공식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조회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납부 방법은 단속 및 부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지서와 담당 행정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처
경찰청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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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
https://link.coupang.com/a/gxGLCkSN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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