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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2026년 9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도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킨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에서 시행되는 법은 미국의 CLARITY Act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이며, 클래리티법이라는 표현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제도화했나
러시아의 새로운 제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중개기관, 수탁기관 등을 중앙은행의 관리체계 안에 두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등록된 중개기관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과거 불분명했던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기준을 정하고, 투자자 유형별로 거래 범위를 나눈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30만 루블 한도
비적격투자자로 분류되는 일반 투자자는 관련 지식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유동성 높은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가능 금액은 중개기관 한 곳당 연간 30만 루블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국민 누구나 가상화폐를 무제한 거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격투자자는 어떤 제한을 받나
적격투자자도 거래 전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구매 한도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평가를 통과한 적격투자자는 종류와 금액 제한 없이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개방을 함께 고려해 투자 경험과 자격에 따라 거래 조건을 구분한 것입니다.
거래 허용과 결제 허용은 다르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가상화폐 거래와 가상화폐 결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가상화폐는 투자와 일부 대외 거래에 활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 루블을 대신하는 국내 결제수단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지갑 전송과 국제거래는 허용
러시아 투자자는 가상화폐를 해외에 있는 자신의 지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를 상대로 한 상품·서비스 거래 등 일부 국경 간 거래에서도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기존 금융망 밖의 대외 결제 수단을 넓히려는 흐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는 러시아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상대 국가의 법과 국제 제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CLARITY Act와 다른 점
미국의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의 분류와 감독기관의 관할권, 거래시장 규칙 등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러시아의 새 법도 가상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은 입법 국가와 세부 내용, 진행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러시아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켰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 가상화폐법의 의미
러시아가 9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전면 자유화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중개기관, 투자자 평가, 일반 투자자 구매 한도, 국내 결제 금지라는 조건을 둔 제한적인 제도화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가상화폐의 완전한 허용’보다는 ‘관리되는 가상화폐 투자시장 출범’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가상화폐 관련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공식 발표
https://link.coupang.com/a/gGcLVP7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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